佛의회, 내각 불신임안 표결…마크롱 연금개혁 저지 승부수

프랑스 하원이 20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와 내각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행하고 있는 연금 개혁을 막기 위해서다.

하원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21일 0시)에 야권이 발의한 불신임안 두 건에 대해 토론한 뒤 투표한다. 보른 총리가 지난 16일 프랑스 헌법 조항을 활용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 개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발이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자신의 책임 아래 긴급 상황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의회 투표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이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보른 총리는 사퇴하고 내각은 해산해야 한다. 연금 개혁안 시행도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야당 중 우파 공화당(LR)이 불신임안에 동조하지 않기로 해서다.

불신임안은 실질적으로는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하는 조치다. 프랑스인들은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오는 23일 나라 전역에서 제9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