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자 주 4.5일제 추진 계획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면서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리 사회도 점진적으로 4.5일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내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제처럼 주 4.5일제를 당장 의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며 "주 4.5일제의 취지를 고려해 토론회 등에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주 중 주 4.5일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할 전망이다.
주 4.5일제는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IT 분야 노동자와 만난 자리에서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고율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근로 시간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 사회는 주 5일에서 주 4일 근무제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 주 4.5일제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는 "NO! 주 69시간, YES! 주 4.5일제"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 시간 개편안의 취지 차제에 대해서는 옳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직접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되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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