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h당 11.3원 올려달라"…기재·산업부 인상폭 줄다리기

정부가 2분기부터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안을 당초보다 늦춰 다음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h당 10원이 넘는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물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은 이날로 예정했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31일께로 연기했다. 산업부와 기재부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연료비조정단가는 상한폭인 ㎾h당 5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연료비조정단가,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 연료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해 3분기 상한인 5원으로 인상된 뒤 유지되고 있다. 연료비조정단가를 이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한전의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산업부는 현재 전기요금 수준이 한전의 누적 적자를 메꾸기에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때는 제도 개편보다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 인상 등 요금 인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 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하며, 상한폭이 없다. 산업부와 한전은 최근 연료 가격과 한전의 누적 적자 등을 감안하면 2분기에 ㎾h당 11.3원의 기준연료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원, 2021년에는 5조8000억원의 적자를 봤다. 2021~2022년에만 누적으로 38조원 이상 적자가 쌓인 셈이다. 정부는 이를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전기요금 인상폭을 협의하고 있지만 산정된 기준연료비 인상폭이 고스란히 요금에 반영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물가 등 여러 상황과 요인을 고민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