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우대국) 복원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3분간 생중계된 국무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 역시 편한 길을 선택해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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