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우리나라 등 각국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생산능력 확장에 제동을 건 미국 상무부의 이른바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2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의 소위 가드레일이란 철두철미한 과학기술 봉쇄와 보호주의 행위"라며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 개념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심지어 동맹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도 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또 미국은 "일부 국가를 협박해 인위적으로 산업망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하게 하고, 시장경제 규율과 공평한 경쟁의 원칙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세계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왕 대변인은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정상적인 국제 경제·무역 협력을 납치하는 것은 결국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는 각측이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과 공평·공정한 시장 원칙에서 출발해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을 엄수하고, 중국 측과 공동으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2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미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받을 경우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일정 비율 이상 늘릴 수 없게 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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