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한국 등 각국 기업들이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내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상무부의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을 희생시키는 조치"라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발표한 가드레일은 철두철미한 과학기술 봉쇄와 보호주의 행위"라며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 개념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동맹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도 불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은 일부 국가를 협박해 인위적으로 산업망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유도하고, 시장경제 규율과 경쟁의 원칙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세계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반도체 기업 등에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1일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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