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예금자 보험한도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8월까지 용역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주 느린 의사결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외국의 은행의 문제 또 국내 부동산 PF나 가계대출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예금자 보호의 시급성이 커지는 만큼 의사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미 다 나와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할 것인지 결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예금자 보험한도 상향과 관련한 일각의 반대 논란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이 98%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금융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이 여러 은행과 저축은행에 나눠서, 대부분 쪼개기로 예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2%는 고액 자산가들의 예금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이 포함된 기업예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예금자 보호 기금이 지금 10조 이상이 쌓여 있다”며 “예금자 보험료 설계를 잘해서 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한다면 (예보보험료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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