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초격차 기술과 지식재산을 선점하겠단 의도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핵심 지식재산을 선점하도록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인하고 국가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핵심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의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백만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범부처 지식재산(IP)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정부위원 13명·민간위원 18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한 총리는 "인공지능(AI) 기반 가치평가 등 평가시스템 고도화, 금융·투자 확대,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특허분쟁 위험을 조기에 탐지해 지식재산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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