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에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너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과 몇 달 전 민주당이 한 말을 뒤집는 발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전채(한국전력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이 민주당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됐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근본적인 대책은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스케줄과 로드맵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8년부터 한전은 적자로 떨어졌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여파"라며 "여러 차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정권 내내 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했고, 그 모든 부담은 다음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 전기요금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에 사과하기는커녕 서민들의 고통마저 무책임한 포퓰리즘 소재로 삼아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탈원전 추진과 전기요금 다음 정권 전가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은 오는 31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 및 가스요금 1분기 동결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6000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정부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 고통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상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2분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이제 겨울이 끝나자마자 다시 국민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초부자, 대기업들에는 대규모 감세 특혜를 퍼주면서 국민 살림살이는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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