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産) 전기차 배터리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미·일 협정에 미국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8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은 하원 세입 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닐 의원과 함께 공동 성명을 통해 “미·일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협정은 편의적인 것이 분명하다”고 규탄했다.
두 의원은 “노동 보호책 없이 정부는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을 망치고 있으며, 또 다른 환경 재앙에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우리의 환경보호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와이든 의원은 의회 승인 없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협정이 체결된 과정도 지적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과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도 미국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두 의원은 의회에서 통상 현안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발효된 IRA에 대한 우방국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행정부의 정책에 여당이 반발하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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