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세수 15.7조원 펑크…나라곳간 빨간불

지난 2월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9조원 감소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주식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올 들어 두 달 만에 15조7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2월 국세 수입이 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동월(20조3000억원) 대비 8조9000억원 줄었다. 1월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6조9000억원 줄어든 데 이어 두 달 연속 수조원대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 새해 첫 두 달간 1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잡은 세수 목표치(400조5000억원) 대비 징수액을 뜻하는 진도율은 2월까지 13.5%를 기록했다. 2006년 13.5%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2월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 감소폭이 커졌다. 1~2월 소득세는 24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0조4000억원) 대비 6조원 덜 걷혔다. 2월 감소폭은 5조2000억원으로 1월 8000억원보다 6배 넘게 많아졌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영향으로 2월 양도소득세가 2조6000억원 줄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부가세는 작년 1~2월 19조8000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3조9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소득세 부가세 등 대부분 세수가 덜 걷힌 배경에 대해 “기저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세제 지원 여파로 2021년 말 걷었어야 할 세수 일부가 미뤄져 지난해 2월 세수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3조5000억원에 달해 올해 2월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