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에 나선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협력해 열악한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선정을 다음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57개소 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내년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것이다. 원래는 연초에 그해 사업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내년 사업을 미리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공모를 앞당겨 진행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사업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곳은 내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원(지방비 30% 매칭)을 지원받는다.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대상지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대비 배수시설 설치,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와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을 지원받는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정비, 노인돌봄, 건강관리,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내년 사업부터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심한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환경을 우선 개선하도록 대상지역 신청기준 요건에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을 포함하고 재해발생 지역에는 가점을 주기로 했다.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하위지역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올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집수리 집중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올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는 2020~2022년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의 노후주택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해비타트는 정부예산, 공공기관, 민간기업 후원과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20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20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는 각각 다음달 31일, 이달 28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진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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