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미래자동차 등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이면서 안보와도 직결된 전략자산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가 실행되고, 현장 반응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 지원에도 협조할 수 있습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사진)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국가전략기술 편입 및 세액공제 추가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대기업 감세 반대’를 주장하는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을 설득해 세액공제 확대를 지난달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공헌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처럼 경기가 얼어붙는 시기에는 야당도 ‘전략적 대기업 감세’에 협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일괄 인하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들고나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등 예견된 악재에 대응할 타이밍을 놓쳤다”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주장했듯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조치는 산업별로 특화된 투자 세액공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 흐름 속에서 하반기 중국 경제 개선과 함께 회복될 것이라는 게 정부·여당 측 전망인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간 중국의 현재 지표는 기대 이하”라며 “정부는 재정준칙 등으로 스스로 족쇄를 채우기보다 추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낙관할 수 없는 만큼 통화스와프 혹은 이에 준하는 금융협력을 반드시 성사해야 한다”고 했다.
4선 의원인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정책통’이다. 추미애·이해찬 두 대표 아래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원내대표를 지냈다. 지난해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이후로는 60여 차례의 기자간담회와 전문가 세미나 등을 열며 각종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만들었다.
글=전범진/이유정 기자/사진=김병언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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