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충당부채가 1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가 15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국민연금과 170조원 수준인 사학연금을 포함하면 연금 제도를 지탱하는데 들어가는 빚이 3000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보유한 자산(2826조원) 전부를 팔아도 갚지 못할 규모다.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181조3000억원으로 전년(1138조2000억원)보다 43조2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제외하고 지급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다.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만큼 재무제표에는 부채로 포함된다.
국가결산에는 고용 주체가 국가이고 정부가 법으로 지급 보증을 약속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만이 포함된다. 지급이 법으로 명문화돼있지 않은 국민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이 939조7000억원, 군인연금 241조6000억원이었다.
연금충당부채는 2020년 1044조7000억원으로 100조원대를 뚫었고, 이후 2021년 1138조2000억원, 지난해 1181조3000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2326조2000억원의 절반을 넘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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