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가 발표한 ‘2022 AI와 민주적 가치’ 순위에서 조사 대상 75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발표했다.
AI와 민주적 가치 지수는 AI 관련 정책과 관행이 얼마나 민주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다. 2020년 6월 설립된 미국 워싱턴DC 소재 비영리단체인 AI디지털정책센터가 2021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는 OECD의 AI 원칙 이행 여부와 UNESCO AI 윤리 권고 실행 여부 등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각 지표에 대해 국가들이 발표한 정책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AI 정책 전문가들이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평가에는 60여개국 200명 이상의 AI 정책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은 캐나다, 일본 등과 함께 1등급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12개 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고 나머지 1개 지표에서도 부분 점수를 받아 1등급 중에서도 최고 점수로 평가받았다. 2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AI 윤리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 전략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왔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AI 윤리를 준수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 윤리 자율점검표와 개발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AI 등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AI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과 함께 AI 윤리·신뢰성 구축도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필수과제”라며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한 원칙과 권고 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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