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0일(현지시간) “이전 정부처럼 한 해에도 몇 차례나 추경(추가경정예산)하고 재정 지출을 18~19%씩 늘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쓴소리를 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았다.
추 부총리는 “(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운영이 기본에서 많이 일탈해 있었다”며 “지출이 급증해 나랏빚이 늘어남에도 ‘왜 돈은 더 쓰면 안 되냐’ 식의 표현을 스스럼없이 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랏빚은 404조원 증가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 때 쌓인 막대한 국가 부채, 가계 부채 등 때문에 이번 위기를 풀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선 “집값이 폭등해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며 “부동산 대책도 (지난 정부에서) 본질과 관련 없는 징벌적 과세를 지나치게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좀 안 좋을 때 가계대출 등이 더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이 상황에서 (정책 운용을) 해야 하니 그 자체가 ‘살얼음판’”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선 “상반기는 좋지 않고, 하반기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미국과 유럽의 경제 상황 등 아직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1300원대에 머무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미·중 간 갈등 등 복합적 요인이 상존하지만 한국 신인도는 거의 변동이 없다”며 특별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다만 “한국 경제는 워낙 개방돼 있기 때문에 미국 등의 경제 불안이 어떤 형태로 변형돼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며 “늘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경제 회복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회복이 내수 중심이어서 과거처럼 우리 경제에 빠른 반등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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