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일반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회 무소속 김민석 의원이 일반인 A씨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과 일을 했었다"고 한 A씨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샛강역 인근 카페에서 김 구의원과 만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하드디스크에서 김 구의원의 USB에 자료를 담아 건넸다.
김 구의원이 나흘 뒤 열어본 USB에는 한 장관 본인과 그의 부인, 아들과 딸의 주민등록초본 파일이 있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서, 출처 불명의 각종 녹취록과 영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직원 간 문자 내용 등이 나왔다. 이들 자료는 스캔본이 아닌, 사진으로 찍어 누군가가 보내준 형태로 전해진다.
특히 주민등록초본은 법무부에서 발급된 자료였다. '용도: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같은 표현도 있었다고 한다. 인사청문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의원실에 제공된 한 장관 자료 가운데 일부가 일반인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고발은 김 구의원이 지난 3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을 온라인상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자 A씨는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자료를 주겠다며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준 것이다.
김 의원은 "자료를 확인한 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가 이 외에도 공직자 개인정보 자료를 많이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지금이라도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이용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확산을 막고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거쳐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진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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