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시 건전성 평가 확대…우수 지자체에 27억 인센티브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재정분석을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방재정분석은 243개 지자체 재정현황을 결산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로 1998년 마련돼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턴 건전성 평가 비중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특정 시점의 채무 비율뿐 아니라 전년도 대비 채무증감률(관리채무증감률), 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관리채무상환비율)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평가등급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해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재정 상황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27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인센티브)를 확보해 우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체를 대상으로는 보다 면밀한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올해 재정분석은 이달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현지실사와 재정 컨설팅 절차를 거쳐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실장은 "최근 부동산 침체, 물가상승으로 건전재정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정분석을 통해 지자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