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마다 정신건강 검진, 자살률 확 낮춘다

20∼7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10년마다 하는 정신건강 검진이 2년 주기로 단축된다.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자살률 1위’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6명인 자살자 수를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 줄인다는 목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자살자 수는 1만3352명에 달했다.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인구로 보정했을 때 한국의 자살자 수는 10만 명당 23.6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34세)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정신건강 검진을 할 예정이다. 신체건강 검진 주기와 같다. 추후 대상 연령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검사 질환을 우울증 이외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과 연계해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살 유발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조직도 확충하기로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