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 중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2021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인하조치했던 유류세는 정상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당과 재정상황과 물가 자극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할 예정이다.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이번 주 후반쯤 당정 협의회를 열고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인하율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작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를 인하하다가 키워 같은 해 7월부터 37%까지 확대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휘발유의 인하율은 25%로 축소하고 경유 인하율은 37%로 유지했다. 이같은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유류세 인하는 3년 동안 거듭 연장했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인하 폭을 이보다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며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이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올해는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관련 정책 결정을 할 때 세수 상황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한쪽에 늘 있다"고 답했다.
국민 부담이 있기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올해 국제유가는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위기 등을 겪으며 한때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OPEC+의 감산 계획이 전해지면서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1분기에는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게 한 해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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