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임대 업무 체계를 손질한다.
17일 LH에 따르면 먼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기존 매입 임대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하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은 주로 시장에서 외면 받거나 소화하지 못한 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해 매도자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 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정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억해 주택원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평가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가격 체계를 개편해 준공주택은 기존보다 20~30%가량, 매입약정주택은 5~10%가량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절차도 개선한다.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해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를 선정할 때 객관성을 확보한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실시한다.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 평가에 대해선 징계 조치가 이뤄진다.
매입 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기존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 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시장 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특정업체에 계약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를 2건으로 정한다.
올해도 약 2만6461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가구, 신축매입약정 2만2375가구다. 통합 매입공고는 4월 18일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 공고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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