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부활시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 검찰 경찰 관세청 직원 등 840여 명을 투입해 수사 역량을 한데 모으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는 마약류 범죄의 양형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계획’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내놓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등은 이른 시일 안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되살리기로 했다. 지난 10일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이 설치 계획을 발표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는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마약 범죄자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출범하는 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 마약사범은 45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38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치료·재활제도 보강을 위해 현재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의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했고, 마약류 306.8㎏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늘어났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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