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실태부터 원인, 정부의 대응 현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된다.
통계청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실태 및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이 저출산 관련 통계 및 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관련 통계지표 개선에 협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통계청은 2024년 공개를 목표로 흩어져 있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검토해 저출산 실태·원인·대응을 종합한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구, 소득·지출·자산, 주거, 고용, 일·가정양립, 보육·돌봄, 교육, 사회적 가치관 등 세부 영역의 저출산 통계 체계를 구축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지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우리 정부가 대규모 재정투자를 추진했지만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저출산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며 "그 원인과 실패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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