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성장 잠재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기조발제를 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출산율 저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고 부원장은 “대기업은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출산과 육아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주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보호하는 기조에서 벗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수를 확대하는 것에 정책 목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지원은 ‘시장 실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창업 초기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부원장은 또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인력 유입을 늘려 낮은 출산율을 보완하는 동시에 무역, 서비스, 외환거래, 해외직접투자 등 금융·수출 장벽 제거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양적 확충을 위해 인재 공급 채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출산·육아휴직 확대와 비자·국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 하락 시) 기본적으론 제조업(성장률) 하락에 대응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비스업과 내수”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지역에선 초광역단위 거점도시를 육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적 지역 균형 정책은 수도권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창양 장관은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와 저출산으로 노동 공급은 계속 감소할 전망”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을 산업부의 ‘산업대전환 전략’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열렸으며 이 장관 외에 9명의 경제전문가가 참석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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