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광양국가산단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특정 업종으로 제한된 국가산단의 시설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나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분야의 투자라고 판단되면 산단의 입지 기준을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산업입지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가산단에는 계획이 수립될 때 허가받은 산업과 연관된 기업만 들어갈 수 있다. 예컨대 광양국가산단에는 철강 관련 업종만 입주할 수 있었다. 미래 먹거리인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도 포스코가 그동안 이곳에 투자할 수 없었던 이유다.
정부는 국가산단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연관 산업 범위를 확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할 방침이다. 국가 첨단산업 육성이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투자 허용 범위를 넓히도록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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