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러시아측이 반발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통령 발언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에서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째,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 없다"며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해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이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경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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