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확정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은 LH가 피해 주택을 대신 매입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LH가 대신 사준 뒤 이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거주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선 피해 세입자와 LH 등 공공기관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협의회에선 입법 방향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입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야당과 협상하고 있다. 피해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방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사법 등의 개정안을 이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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