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