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경제사절단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포함된 것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정부의 포석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닥터나우가 왜 거기(방미 사절단)서 나오냐"며 "비대면 의료 허용 전초전으로 닥터나우가 방미단에 포함된 것이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저희(복지부)가 추천하진 않았다. 산업부의 추천을 받았을 수도 있고, 보스턴 행사 자체는 중기부가 (담당)한다. 중기부가 추천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다. 산업부가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닥터나우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닥터나우가 단순히 약 배송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스타트업이다. 윤 대통령의 방미사절단 중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7곳 중 하나로 참여한다. 닥터나우의 방미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비대면진료 업계의 법제화를 위해 뭉친 원격의료분야산업협의회(원산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방미단에 포함된 사실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내걸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왔다.
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닥터나우가 대통령 방미단에 참여한 사실이 비대면 진료와 무관하다는 게 확실하냐"고 조 장관에게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닥터나우가 왜 참여했는지 구체적인 건 모른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추진을 위해 추천한 바는 없고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르지 않냐"고 했다. 서 의원은 닥터나우가 방미단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수가(재진)를 현재 한시적 허용인 130%에서 더 비싼 150%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외국같은 경우 재진료를 올리지 않고 더 낮춘다. 지금 150% 수가를 준다면 어느 누가 동의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직 수가 부분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비대면 진료로 인해 의료인들의 수고가 더 드는 것은 사실이다. 재정도 봐야 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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