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반도체법 우려 해소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기업 활동에 예측 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IRA와 반도체지원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한국 기업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 SK의 투자로 미국과 한국에서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기에 서로 ‘윈윈(win-win)’”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IRA는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전기차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립하는 한국 자동차업체에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영업용·상업용 차량은 예외로 두기로 해 일단 숨통은 틔웠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8월 이후 IRA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전기 상용차 판매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다”며 “정상 간에 외교적인 노력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지원법에 대해서도 최 수석은 “미국 상무부가 이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의향을 이미 표명했다”며 “큰 무리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