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연설을 한 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북핵 위험은 지금 눈 앞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자 핵개발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핵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 외에 복잡한 정치 경제 방정식이 있고,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핵확산금지조약(NPT) 존중 의무에 대해서는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효력이 바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와 워싱턴 선언의 차이에 대해서는 "(NATO와 달리)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다자와의 약정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워싱턴 선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될 지 묻는 나이 교수의 질문에는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 좋은 양국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핵 고도화로 한국와 일본, 미국이 함께 위협에 노출됐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가 미래를 위한 협력을 잘 하면 이런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갈등과 반목은 많이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이 교수와의 대담 전에 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서는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힘에 의해 현상 변경을 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음을 입증시키고 앞으로 이런 시도를 꿈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고 독재적으로 전체주의적 태도의 결정판은 바로 북한"이라며 "이런 전체주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 내 참혹한 집단 인권 유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스턴=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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