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6억 원 상당의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 지역·업종 종사자 등 새로운 단체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1차 지원에서 탈락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보조금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법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보조금 사업은 매년 노사 상생·협력 증진 명목으로 일부 노동단체와 비영리법인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노동단체 44억7200만원, 비영리법인 11억3000만원이다.
한국노총은 매년 해당 사업을 통해 26억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아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해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 본부는 지난달 21일 회계 서류 관련 행정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다만 한국노총 산하 지부 중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노동조합, 플랫폼 운전자 지부 등은 해당 기준을 지켜 선정됐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1차 모집에 선정된 총 23개 노동단체 중 11개가 신규 지원을 받는 곳으로 밝혀졌다.
앞서 고용부는 2월 15일까지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해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한국노총을 포함한 52곳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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