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시 3년간 GDP 0.63% 상승"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국내총생산(실질 GDP)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2일 나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 희석으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일종의 방어장치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이날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효과' 보고서에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혁신기업에 1주당 2개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GDP와 총실질소비가 3년간 각각 0.63%(11조7000억원), 1.23%(10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GDP와 총실질소비는 3년간 각각 0.02%(3000억원), 0.09%(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라 원장은 "이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혁신기업이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총노동수요와 총자본수요가 증가해 임금이 오르고 자본 공급량이 늘어나며 소비자의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혁신기업은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이 6.44% 감소하지만 비혁신기업은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이 0.6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기업 중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다른 혁신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