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의 운명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추가 징계를 내린 지 7개월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심판대에 서게 되면서다.
8일 국민의힘은 윤리위를 열고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했다.
윤리위에 출석한 김 최고위원은 1시간20분가량, 태 최고위원은 2시간가량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적극 해명했다. 결론은 10일 내려진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선출돼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이 논란이 돼 윤리위에 회부됐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관련 발언 등 역사관 논란에 이어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까지 겹치며 징계 심사 대상에 올랐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 필요성과는 별개로, 당의 운명이 윤리위에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당 일각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반발하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작년 10월 윤리위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것과 비대위 전환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당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됐고, 이는 올 3월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에 따라 새 지도부가 들어선 지 두 달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절반의 향후 거취가 다시 윤리위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 내 주류가 불편한 인사나 정적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 윤리위는 통상 의원의 비리와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라고 있는 조직”이라며 “그러나 이 전 대표와 최근 최고위원 징계의 경우 용산에 부담을 주는 사람을 정리하는 차원의 정치적인 판단이 배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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