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기업 '반도체 장비 中 반입' 규제 완화 검토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중국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 종료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기업들의 중국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업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국 내 한국 기업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단순 기간 연장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사양 이상의 장비만 수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 중국 내 생산 가능 반도체 수준에 특정 한도를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과 쑤저우 후공정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들 기업은 미국의 수출통제와 관련, 1년씩 유예를 받는 임시방편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10월에 유예 조치가 끝나는 가운데 지난 3일엔 파이낸셜타임스가 1년 연장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경우 한국 반도체기업의 중국 사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긴 하지만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불확실성을 해결할 방안을 요구했고, 미국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당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대중 수출통제와 관련해 반도체산업 지속력과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삼성전자도 미 상무부와 별도 접촉해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 진출한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치명상을 입는 것은 좋을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반도체 쇼티지(공급 부족)가 현실화하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에서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반도체업계에선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중국 사업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 국내 반도체기업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중국 공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만약 장기 라이선스 등의 조치가 나오면 중국 사업 운영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이슬기/황정수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