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세피해자 지원에
"도내 전세피해 고위험주택 분석 결과, 부동산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를 넘는 전세가율 고위험군 주택이 총 7196가구에 달해 앞으로도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11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방안 및 예방대책'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전세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 도의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이자 차액보전 등 지원 등을 통해 세입자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에 된다"라며 "경기도는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전세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피해지원 현실화 세 가지 정책과 예방을 위한 네 가지 정책 등 총 일곱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대책들이 지지부진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피래지원특별법'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구제대상을 사기피해자로 좁게 한전하고 경매 및 공매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하는 등 대다수 피해자들의 구젝 어려워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축'을 활서화해 현재 보증금 반환 대출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전세 피해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전세가고 발생 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쫒겨나는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고 있는 현실 타개를 위해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전세보증금 가입을 100%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 전세계약의 약 24%만 보증보험에 가입돼 전세피해가 커졌고, 무엇보다 전세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하도록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취득 이익 환수 법적 근거마련 등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경기 향배에 따라 전세피해 확산 가능성이 크다. 피해예방과 관련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도내 전세 피해가구는 개인 정보공개 등과 맞물려 정확한 공개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화성 동탄 270여호를 비롯 구리시 등에 집중돼 전체 1000여호에 달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또 경기도와 경지주택도시공사가 함께 만든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전화상담과 일반인의 센터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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