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에만 54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38조2000억원, 3월에 23조1000억원 상당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1월에 7조3000억원의 흑자가 있었지만, 1분기 재정적자 규모는 54조원대 규모로, 연말 재정적자 규모가 최소 70조원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 살림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다. 국세 수입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인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하면 관리재정수지가 나온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계절성을 띠므로 재정수지 역시 월별로 일정한 흐름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통상 2월부터 6월까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6월에 1차로 정점을 찍고 하반기엔 등락을 거듭하다 6월과 비슷한 수치로 연간 수치가 결정된다.
지난해를 보면 재정적자는 6월 101조9000억원까지 급속히 불어난 후 하반기에 소폭 더 증가해 연말 117조원으로 마무리됐다.
이런 그래프의 흐름에서 3월은 재정적자가 한참 늘어나는 중간쯤 되는 시기로, 3월 말 재정적자는 대개 연간 재정적자의 절반 수준으로 파악된다.
2019년의 경우 3월 재정적자는 25조2000억원 그해 연간 적자는 54조4000억원이었고, 2020년 3월 재정적자는 55조3000억원 연간은 112조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역시 3월엔 48조6000억원 연간으로는 90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3월 45조5000억원이었지만 연간으로는 두배를 훌쩍 넘는 117조원의 적자를 봤다. 이번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재정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올해 재정적자를 58조2000억원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3월까지 발생한 세수 구멍 규모만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들어 3월까지 87조1000억원의 국세를 걷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로 세금 284조8000억원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연말 기준 국세 수입은 371조9000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원 대비 28조6000억원 정도 적다.
특히 3~5월은 법인세 분납의 달임에도 3월 법인세수가 이미 지난해보다 22.6%(6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4, 5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반기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세수 여건 개선의 부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면서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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