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원→7원→8원…치열했던 전기요금 '1원 밀당'

15일 결정된 ㎾h당 8원의 전기요금 인상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간의 갑론을박 끝에 도출됐다. 원칙적으로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산업부는 당초 10% 이상(㎾h당 14~15원)의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두 자릿수 인상률이 불가하면 최소한 ㎾h당 11원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도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올해 2분기부터 ㎾h당 11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산업부가 당초 마련한 인상안 중 가장 낮은 인상폭의 시나리오가 11원이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당과 기재부가 제동을 걸었다.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면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였다.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이 우려를 키웠다. 올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h당 13.1원 오른 것 또한 인상폭 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실에서도 1분기보다 작은 인상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자릿수 인상 조정안이 유력해졌다.

이후에는 한 자릿수 내에서 산업부와 기재부, 여당 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수차례 당정 협의회가 예정됐다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달 들어 한전의 자구안 추진과 함께 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논의가 속도를 냈다.

여당과 기재부 측은 물가 상승과 민심 이반을 고려해 ㎾h당 7원 인상을 제시했지만 산업부가 7원 인상으로는 한전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맞서 결국 8원이라는 절충안이 도출됐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