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적립한 기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2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새 60배 넘게 증가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확대로 급증한 데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초·중·고교에 써야 할 돈이 줄어들어서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쌓아놓은 기금은 21조1792억원이다. 2017년(3207억원) 이후 지난 5년간 66배, 전년(5조4041억원) 대비 4배로 증가한 규모다.
교육청 기금은 쓰지 않고 쌓아놓는 ‘여윳돈’이다. 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최근 2년 새 초과 세수에 힘입어 크게 늘면서 기금 규모도 함께 커졌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낸다. 올해 책정한 교부금은 80조1134억원으로 2017년(48조6594억원)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교육청은 넘쳐나는 여윳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입학 지원금이나 간식비, 태블릿PC를 무상 지급하는 등 선심성 사업이 급증하는 추세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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