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 기조,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의 성과를 강조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을 두고서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포퓰리즘·반시장 정책,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5.3%의 전기료 인상을 언급하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 철폐 위한 공정채용법을 낼 것"이라며 연금개혁에 대해선 "현 정부서 골격과 합의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부른다"고 말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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