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대 주요 선진국 정상이 모여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G7 정상회의’가 이달 19~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중국과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은 G7 정상회의를 자유진영 연대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도출하는 게 목표다. 한국 호주 인도 등 신흥 강국을 선진국 클럽에 포함하자는 논의도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에 모인 G7, ‘반중 동맹 강화’
미국은 G7 정상회의에서 대(對)중국 압박 전략을 구체화할 태세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가하는 경제적 보복 행위를 거부하는 G7 가입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앞세워 자국과 갈등을 빚는 무역 상대국에 가하는 보복행위에 대해 “세계 안보와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중국에 대응하는 데는 단합돼 있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에 대해서도 “G7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는데, 필요에 따라 대중국 기술수출 통제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G7 회의를)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켜낸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미국의 반중전선에 힘을 실었다.
G5→G7→G8→G7
G7의 출발은 1971년 미국의 금태환 중지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시킨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하면서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를 논의하는 선진국 협의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973년 석유파동이 터지면서 산업 선진국들이 함께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1973년 미국 재무장관 조지 슐츠가 서독·프랑스·영국의 재무장관에게 제안하면서 백악관 도서관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서관그룹’에 일본이 가세하면서 G5가 출범했다. 1975년 이탈리아가, 1976년 캐나다가 추가로 합류하면서 G7체제가 갖춰졌다.
옛소련 붕괴 이후에는 러시아를 G7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그 결과 1998년부터 러시아를 포함한 G8체제가 가동됐다. 하지만 러시아가 2014년 세계평화 체제를 깨고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G8체제에 균열이 갔다. 결국 그해 3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축출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G7체제로 되돌아갔다.
G7 정상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맺고 있지는 않다. 단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된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대한 큰 틀의 합의도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뤄졌다. 2019년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미·일 3자 회담에 촉각
이번 G7 정상회의의 최대 화두는 중국과 러시아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이어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예고하는 등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진영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러시아에 대한 무역 제재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한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머무는 2박3일 동안 G7 정상회의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 다수의 양자 회담을 열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회담에서 △경제 안보 △군사훈련 확대 △북한에 대한 공동 우려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권위주의 진영에 대응하는 자유진영의 힘을 모으기 위해 G7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최근 활발하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을 포함해 인도 호주 스페인 등이 그 대상이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호주 인도를 G7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G7 확장에 동의하면서 2021년 6월 열린 G7 정상회의에 호주와 한국을 초청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G8’에 포함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한국은 기존의 G7 회원국과 비교할 때 충분한 무게를 지닌 국가가 됐다”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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