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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가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고령화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악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은 2050년 무렵 최악의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인구 고령화가 주요국의 신용등급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신용평가사들은 그동안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고령화를 중장기적인 고려사항 정도로 간주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연금 및 의료비 관련 부담이 가중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다. 최근 1년 새 기준금리 인상으로 고령화가 국가채무 증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 커졌다는 게 신용평가사들의 분석이다. 디트마르 호르눙 무디스 부대표는 “이제 고령화는 국가 신용등급에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변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S&P가 시행한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은 차입비용이 1%포인트 인상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에 현재 대비 40~60%포인트가량 불어난다.
또 고령화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계 81개 주요국 중 ‘투기등급’을 부여받은 국가 비율이 2025년엔 33%가 되고, 2060년엔 49%로 상승한다.
신용평가사들은 특히 아시아 주요국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에드워드 파커 피치 국가신용리서치 글로벌 대표는 “몇몇 아시아 국가는 인구 구조적 압박으로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해 대만과 중국은 2050년이 되면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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