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고령화에 따른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지방정부가 기초 노인돌봄 체계를 갖춰야한다는 지침을 각 성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각 지방이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과 복지,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장기요양 시스템을 구현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노인 기초돌봄체계를 건설하는 것은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2010년 8.87%였던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13.5%까지 늘었다. 2033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양로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40% 수준이다. 그마저도 2035년 고갈 예정이라는 게 당국의 고민거리다. 1980년부터 35년 동안 한자녀 정책을 고수한 만큼 자녀 세대의 부양 부담도 크다.
노인 요양 시설도 부족한 형편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현재 2억8000만명인 60세 이상 인구가 2035년 4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과 요양원에 있는 침대는 지금의 5배인 4000만개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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