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과 관련해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주제발표는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진행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박덕수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회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정부가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직불제 확충을 목표로 하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지만 직불제별 세부 추진 계획, 연차별 로드맵, 예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며“농업 현장 일선에 있는 농업인 스스로가 직불제 세부 사안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농업인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 지향적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의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하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업직불금 확대 정책은 농업인들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중소농들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72번)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농정 과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관련 예산 401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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