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관계자가 "마이크론 사태 대응은 기업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의 대(對)중 반도체 전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책 입안자들이 '관련 사안은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중 반도체 전쟁 국면에서 사실상 손을 뗏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날 장 차관은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우리 기업들에 대해 조치한 게 아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에 일차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 중대한 안보 문제를 발견했다"며 자국의 중요 정보 시설 운영사에 대해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는 외국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CAC의 첫 조사의 결과물이었다.
FT는 "앞서 CAC가 마이크론에 대한 안보 조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미 백악관은 한국 정부에 '마이크론이 중국의 단속으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그 시장 공백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메우지 말도록 해달라'고 조용히 요청한 바 있다"고 짚었다. 장 차관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FT는 분석한 것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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