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무제한 갭투자 막겠다"

전세 제도 개편을 예고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불거진 ‘전세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논의차 방문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어 “전세가 해 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폐지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가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해 전세 제도 폐지론에 불을 댕겼다.

원 장관은 “대출이 있는데 갭투자로 매입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갭투자가)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 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등 주택에 기존 채무가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 담보 가치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도록 보증금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신탁사 및 보증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에스크로 도입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원 장관은 “보증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전세를 놓지 말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스크로 같은 극단적인 대안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반영해 정책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