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지난 26일 향후 집값과 관련해 “수요나 선호가 많은 곳은 더 떨어지기 어렵지만 전국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한 번 더 내릴지, 지금이 바닥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후속 매수자가 많이 기다리는 물건은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오를 수 있다”면서도 “평균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엔 이르다”고 예상했다. 고소득층의 부동산 수요를 감안할 때 국지적으로 집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전국 평균으로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구 등을 언급했다.
그는 “특정 수요가 몰리는 지역 집값을 잡으려고 전체를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인위적으로 집값을 통제하는 정책보다 값이 부분적으로 오를 요인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공급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다뤄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이후 전세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원 장관은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세도에 손을 댈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세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아울러 “이미 선순위 담보가 있거나 다른 채무 관계가 있는 사실을 집주인이 숨기고 보증금을 다른 데 쓰는 것에 대해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21∼2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방안을 논의했고, 24∼25일엔 독일 라이프치히 국제교통포럼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베를린을 찾았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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