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관광 활성화, '한국형 병원 규제' 확 풀어야 성과 낸다

정부가 2027년까지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를 7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출입국 절차 개선,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해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반토막 난 의료관광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여 명으로 2021년 14만6000여 명에 비해 70% 증가했다.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수출은 근래 어려움에 직면했고, 제조업만으로는 좋은 일자리 확대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꼽히는 ‘의료산업’ 선진화가 시급하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정도만으로는 ‘K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신성장동력 발굴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대로 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논란만 거듭해온 비대면 진료 확대 등 관련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일반 투자자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병원이 외부 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의료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의료 대 영리병원’이라는 도식적 반대에 막혀 수년째 제자리다. 2000년부터 역대 정부 모두 추진했으나 의사 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비대면 진료 확대도 서둘러야 한다. 더구나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 경험이 모범적으로 축적됐다.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 그런데도 코로나19가 끝났다는 이유로 다음달부터는 재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 서비스가 지대추구형 반발과 규제 장벽에 막힌 상황이다.

의료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령화 시대에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특히 한국은 우수 인력이 의료 분야에 몰리는 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갖춰 잠재력이 뛰어나다. 첩첩 규제로 K의료의 비상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