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FTA급 첫 무역협정…中 "하나의 중국 위배" 반발

미국과 대만이 무역협정을 체결한다. 지난해 6월 합의한 ‘21세기 무역 프레임워크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다. 미국과 대만이 공식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하나의 중국’이란 외교 원칙에 균열이 나타나자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1일(현지시간) 오전 10시께 미 워싱턴에서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는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세라 비앙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등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도 서명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 무역협정에는 관세 절차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을 통해 형식주의를 일소하고 국경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해 미국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대만 시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13개 나라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추진했다. 여기에서 빠진 대만과는 지난해 6월 별도로 ‘미국·대만의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경제협력을 모색해왔다.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관세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다. 하지만 대만과의 무역관계 강화를 목표로 양국 간 여러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교역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상 FTA에 준하는 무역협정이라는 분석이다.

대만은 이번 협정을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발판으로 삼아 대중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대만은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對)미 수출 비중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대만 행정원은 협정 체결에 앞서 “이번 첫 번째 협정은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대만 정부는 미국과의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대만의 밀착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이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수교국이 대만과 공식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성명 등)의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 측은 모든 형식의 미국·대만 간 공식 교류를 중지해야 한다”며 “경제·무역을 명목으로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만을 향해 “민진당 정부가 미국에 기대 독립을 도모하는 건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