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열었다. 그렇지만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한 채 각자의 책임론만 펼쳐졌다는 평가다.
회의에 참여한 안보리 이사국 다수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한 목소리로 규탄에 나섰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다수 안보리 결의의 뻔뻔한 위반이자 긴장 고조 행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도를 규탄하고 북한이 2차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발사 시도가 한국과 일본에서 경보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과거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때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채택한 전례를 언급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을 '미국 탓'이라고하는 중국, 러시아에게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동등한 것처럼 거짓 비교한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제외한 두 이사국(중·러)이 가만히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준국 한국대사는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라며 "안보리의 무대응은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안보리는 가만히 있는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도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안보리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결의 위반"이라며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가 아니다. 우리의 침묵은 규칙을 위반한 나라가 마음대로 행동하게 부추길 뿐"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 행위가 한미의 위협에 따른 방어적 조치라는 취지로 북한을 감쌌다. 미국이 대화가 아닌 긴장을 택한 결과가 북한의 반발이라며 서방에 책임이 있다는 것.
겅솽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오늘의 한반도 상황이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며 "북한의 행동뿐 아니라 모든 당사자의 언행을 함께 봐야 한다"고 미국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는 오랫동안 미해결 상태"라며 한미 '워싱턴 선언'과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한 뒤 "이는 한반도 비핵화 증진과 평화 유지 목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점점 늘어나는 한미일의 군사 활동이 동북아에서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긴장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은 소위 확장억제라는 개념 아래에 미국과 그 동맹들이 대북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남미의 브라질과 아프리카 지역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북한은 31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했다. 발사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
